산업체에서 배출하는 화학물질에 의한 대기오염

산업체에서 대기로 배출하는 독성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독성물질에 대하여 CAA에서는 지금까지 베릴륨, 수은, 염화비닐, 석면, 벤젠, 방사성 핵종, 그리고 비소 등 단지 7종만을 규제하였으나 1990년에는 189종으로 규제의 폭을 확대하였다.

환경 보건 분야 소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24억 파운드의 독성물질이 대기로 배출되고 있으며, 전체 독성물질의 37%에 해당하는 8.86억 파운드를 화학공장이 배출하여 단연 선두를 달리고 그 외의 다른 공장들 즉 제1차 금속과 가공 금속, 종이류, 수송 장비류, 고무, 플라스틱 공장에서 약 8.93억 파운드를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독성물질 배출목록과 오염 방지법

1986년 수퍼펀드 개정 및 수권법안(SARA superbuild amendment and reauthorization act)에는 75,000 파운드 보다 많은 독성물질을 생산, 수입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산업체는 대기로 배출하는 각 화학물질의 양은 물론 유해 폐기물의 이동에 관하여 반드시 EPA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따른 보고서를 독성물질배출목록(TRI; toxic release inventory)이라 부른다. 1987년에는 보고 대상인 화학물질의 양을 화학물질당 50,000파운드로, 그 다음 해에는 25,000으로 조정하였다. 1987년 첫해에 19,000여 관련 공장 및 시설(이는 관리가 필요한 총 사업장의 55~75%에 해당하는 수치임)에서 규제를 받았으며, 1998년에는 19,610여 개소로 증가하였다.

TRI 보고에 대한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생산/사용 산업체가 스스로 배출량을 조절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즉, 산업체가 환경에 얼마나 부담을 주고 있으며, 만약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공공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EPA는 감시 기능을 통하여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준수하지 않은 산업체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강력하게 부과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산업체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에도 이미 오염 방지법을 제정하여 1992년부터 발효 중이다. 이 법령은 과거 ‘최종 배출구에서의 오염 방지를 목표로 한 법령에서 자발적 오염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 법령에서 EPA는 물이나 재료, 그리고 에너지 등과 같은 자원을 효율적인 사용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체가 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면, 매립 대신에 재활용 기술의 개발, 취급자 개인에 대한 훈련, 생산 공정 및 관리 업무의 개선 등을 들 수가 있다. 또한 ’33-50’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을 주도한 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17종류의 독성물질에 대한 이동과 배출을 자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이들 화학물질의 배출을 1992년에는 33%, 1995년에는 55% 감소를 권고한 데서 비롯된 용어이다. 1994년도 TRI 보고서에 따르면 1993년도에 수립한 계획에 의거하여 배출량을 50%까지 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화학공업협회(CMA : Chemical Manufactures Association)에서는 산업체 스스로가 주도하는 ‘CMA’s Responsible Care’라는 슬로건 아래 폐기물 관리 업무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불행하게도 CMA’s Resposible Care에 대한 말뿐인 노력과 CMA의 로비로 인하여 커다란 성과는 없었다.

비록 이러한 노력은 긍정적인 사안들이긴 하지만 일부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방출량 제로의 목표는 적어도 인구 및 물품 소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한 아직은 요원한 것으로 생각된다.

암 발생률

대기 중 오염물질이 사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자료는 통계자료를 도출할 수 있을 정도로 많지 않은 것이 유감이지만, 자료에 따르면 화학공장이 많은 지역에서 발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Louisiana 공단지역 거주민들에게서 폐암, 뇌암, 간암, 신장암 발생률이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조산율도 높은 것으로 지역신문에 보고된 적이 있다. 이 지역 사람들은 Baton Rouge에서 시작하여 Mississipi 강을 따라 New Orleans의 남동쪽까지 약 85마일이나 되는 공단지역을 흔히 암의 계곡으로 부른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7개의 정유 공장과 136개의 석유화학공장들이 있어 미국 전역에서 생산되는 염화비닐의 60%, 질산 비료의 60%, 그리고 염소의 26%를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만 매년 500,000파운드의 염화비닐을 비롯하여 4,000,000파운드의 독성물질을 대기로 배출하고있다.

호흡기 질환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발행한 1987년 연감에 의하면 1973년에서 1985년 사이 호흡기계통의 암 발생률이 2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흡연자의 경우는 같은 기간 중에 오히려 43.3%에서 30.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증가한 암 발생률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물론 호흡기 계통의 암 발생률 증가가 전적으로 대기오염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대기 중 독성물질의 증가가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동유럽에서는 도시와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고도로 산업화된 남서부 폴란드 지역의 경우, 낡은 산업시설로 인하여 SO2, NOx, Cl2, F, 납, 증기상태의 각종 용매 등이 대기로 방출되고 있는데, 이 지역과 같이 심각한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폴란드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남서부 지역에서는 기관지염, 결핵, 폐 섬유화증 등이 훨씬 많다. 심한 경우에는 이 지역 주민과 어린이 중에서 35%가 경미한 납중독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주 오염이 심한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 호흡기계 질병의 발생률이 오염되지 않은 다른 서구지역에 비하여 취학 전 아동은 3배, 취학 후 아동은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폴란드에서는 이산화황으로 심하게 오염된 지역에 주둔하는 병사에게서 비 오염지역에 비하여 만성 기관지염은 3배, 천식은 4배 이상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5~1990년 기간 동안 동유럽인의 예상 수명은 서유럽인 보다 5% 정도 낮았다.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유아 사망률은 동유럽(특히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이 서유럽에 비하여 거의 2배나 높았다.

1999년 OECD에서 발간한 ‘시장경제로 전한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의 환경은 지난 십 년 동안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연합에 가까운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에서 괄목할 만한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국가들이 현재 유럽연합의 환경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향후 20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